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이룸씨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개념부터 학습 단계와 결과물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국내외 사례, 그리고 권고 사항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AI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작권 관련하여 피해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2. 생성형 AI란?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소설, 기사, 리뷰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미지 생성형 AI는 주어진 텍스트 설명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드저니, 달리3, 스테이블 디퓨전 등등이 있습니다.
3. 학습 단계와 결과 산출물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기존 소설, 그림, 음악 등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공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산출물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기존 소설의 내용을 학습하고 유사한 내용을 생성해낸다면, 이는 원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위 그림은 제가 직접 창작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미드저니로 만든 생성형 AI 그림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는 각국의 저작권 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되며,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컴퓨터 생성 작품”으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 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내외 사례
국내 사례
한국에서는 생성형 AI저작권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가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AI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 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AI 결과물이 무엇이고, 신청인의 창작성이 들어간 부분이 무엇 인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물을 배열 혹은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저작물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생성형 AI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법적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AI가 생성한 음악, 그림, 텍스트 등이 저작권 침해로 판명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하고 유사한 곡을 생성해낸 경우, 원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각국의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생성형 AI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권고 사항
반대로 내가 만든 생성형 AI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를 받거나 침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AI 사업자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유이용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와 같은 공공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 활용
생성형 AI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작품이 AI 학습에 이용되더라도 원본과는 다른 형태로 인식되도록 하는 기술(예: 글레이즈)이나, AI가 이미지를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예: 포토가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AI 산출물의 출처 표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는 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작성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해당 AI 모델과 생성 날짜 등을 명시하여, 콘텐츠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맺는 말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성형 AI저작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합니다.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생성형 AI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된 AI 기술과 안전한 저작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생성형 AI저작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